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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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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사회 정책의 디자인: allocation, provision, financing [복지행정론] 사회 정책의 디자인: allocation, provision, financing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과정분석: 정책 형성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과정 성과분석: 실제 자료를 중점으로 시행중인 프로그램 평가 산물분석: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 중요한 건 정책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중요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에 있음 산물분석적 관점에서 정책설계의 기본적 구성요소: 선택의 차원들 1. 사회적 할당의 기반/근거: 누가 받을지 2. 사회적 급여의 형태? 3. 사회적 급여 전달하기 위한 전략? 4.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한 방법? 위의 4가지 선택의 차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각 선택차원에 존재하는 기본적 대안을 알아야 함 할당과..

[복지행정론] East Asia의 Welfare regime [복지행정론] East Asia의 Welfare regime 서구 사회의 복지 체제를 3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던 Esping Andersen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모델'로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설명하였다. 동아시아 복지국가는 기존 Esping Anderse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혹은 둘 간의 혼합체제로 분류 추가적인 새로운 복지체제 등장 유교주의 복지체제 가족경제가 복지의 많은 부분을 담당 동아시아 복지체제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국가중심주의 기반의 복지체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사회적 복지가 종속적 생산주의 복지체제 발전주의 복지체제 국가중심적 접근의 재조명 weber의 연구 채택 국가는 독립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행위자 국가 제도: 사회변화 설명하는..

[복지행정론]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의 3가지 세계: 서양 중심 [복지행정론] 복지자본주의의 3가지 세계: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Esping-Andersen이 3가지 레짐(regime)으로 카테고리화 한 것. cf. 레짐(regime) 체계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과 제도들의 집합 국민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 3개 프로그램의 탈상품화 효과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구분 1.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모델: 영미식,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 2.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체제 모델: 유럽식, 보험 중심의 복지 3. 사민주의적 복지체제 모델: 북유럽식 cf. 복지제도의 종류 복지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사회..

[복지행정론]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행정론] 복지국가의 발전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2. 복지국가는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적 구성요소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18,19세기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노동자 계급의 복지를 위한 집합적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전적 정치경제학자와 맑스주의자 모두 국가복지와 자본주의 경제는 양립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고전적 정치경제학(우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적 작동과는 양립할 수 없다.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는 사회내 개인들의 복지의 총합에 불과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self-..

[복지행정론] Welfare mix란? [복지행정론] Welfare mix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영역의 복지 자원봉사조직이 제공하는 자원적 영역의 복지 상업보험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상업적 영역의 복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는 공적 영역의 복지 위의 4가지 영역에서 복지가 제공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복지를 제공하는 비중상의 변화가 존재함. 시간이 지날수록 4로 가는 복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1~4 중 특정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복지행정론] 각 학자별 복지국가의 정의,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관리의 역사와 뉴딜정책, 빈곤, 평등 [복지행정론]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정의 by 김태경, 성경륭 (2000)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cf. 비복지(diswelfare)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 by 웰렌스키(1975)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복지는 국민들 삶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과정에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복지의 목적 자체는 평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by 코르피(1983) 복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

[복지행정론] 사회 복지 기본 개념 [복지행정론] 사회 복지 기본 개념 복지의 정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종 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초기의 개념에 비해 크게 확장되고 복잡화됨 사전적 의미: 사회의 삶의 질의 수준, 총체적 의미의 사회적 후생(welfare) 경제학적 의미: 개인적 후생(welfare)의 합 현대에서의 의미: 과거의 잔여적(residual, 부족하게 제공함)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체제(사회적 가치관, 제도, 법규, 조직 및 프로그램 등) cf.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으며 미시경제학의 일종임. 후생경제학에서의 welfare는 미시경제학에서의 효용(ut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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