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각 학자별 복지국가의 정의,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관리의 역사와 뉴딜정책, 빈곤, 평등

[복지행정론]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정의

 

by 김태경, 성경륭 (2000)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cf. 비복지(diswelfare)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

 

by 웰렌스키(1975)

•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 복지는 국민들 삶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과정에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복지의 목적 자체는 평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by 코르피(1983)

복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 혹은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의해 결정됨

 

by 미쉬라(1990)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민적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by 에스핑-엔더슨(1990)

복지국가 발전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uodification)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cf. 탈상품화

자본주의 시장에 나를 팔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늙거나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1.1. 복지국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

•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음을 인정
•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작동에서 오는 제반 사회악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고 봄
• 복지국가 탄생의 필요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함
•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쟁, 갈등을 통해 복지개혁 발생
• 과거 '열등 수급의 원칙'을 전제로 빈민구제를 진행하던 것과 다르게 모든 국민의 삶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의 복지 강조.

 

1.2. 복지국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점

학자	평등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관점	자본주의 변혁을 어느정도 추구하는가
웰렌스키	평등은 복지정책의 부산물일 뿐 복지국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인간화. 베버리지적 복지제공 및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관리 혼합경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 내 개혁
미쉬라	완전고용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재분배적 재원조달과 이전지출을 강조. 기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결과적 평등의 강조
코르피 & 에스핑-엔더슨	기회의 평등,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 적극적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 상대적 빈곤의 감소 및 탈상품화 필요	자본주의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복지국가를 이해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자본주의의 변혁 혹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 국가에 의한 복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위한 정치사회적 기초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노선

표 아래로 갈 수록 복지국가 목표로서 평등 강조

 

cf.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관리의 역사

고전경제학과 자유방임론

과거 고전경제학과 자유방임론은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사고에 기초한 소극적 부정적 국가관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법과 질서의 유지, 소유권의 확립과 보호라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5000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세계 공업생산량의 3분의 2가 감소하였으며 미국 내에서만 15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

새롭게 등장한 이 개념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 Say의 법칙(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를 거부하였으며, 생산과잉과 불황을 타파하고 완전고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세,화폐,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들의 이윤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할 경우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투자로 인한 투자 증가는

 

투자증가 > 소득증가 > 수요증대 > 고용증가 > 투자증가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에서 1933년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 있다.

 

뉴딜 정책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1936년 수행한 정책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

 

1차 뉴딜 for 경제의 단기회복 (처음 100일)

은행개혁법, 긴급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복지정책 추진

금본위제와 금주법 폐지

농업지원

 

2차뉴딜

노조 지원, 대규모 공공사업, 사회보장법, 농업 분야 원조 프로그램 등 수행하여 농민과 노동자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자 함

 

왜 하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가?

국가는 사회를 위해 각종 공공재를 생산하며 국가 구성원들에게 자격재로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

소비에서의 비경합성: 다른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음

배재불가능성: 다른사람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비의 혜택에서 배재할 수 없음

 

자격재

특정 자격을 지닌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재화나 서비스

수혜자를 식별할 수 있고 특정 수혜자에게만 재화의 소비를 한정시킬 수 있음

 

	배재가능	배재불가능
경쟁적	private goods 음식, 옷, 장난감, 자동차 등	common goods 물고기, 물, 공기 등
비경쟁적	club goods 골프클럽, 텔레비전	public goods 국방

 

2. 빈곤

2.1. 절대적 빈곤

• 빈곤선 제시.
•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
  • 신체적 효율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즌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상태.
  • 즉 영양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 Rowntree 방식/전물량 방식
  •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품과 그 최저 수준을 정한 뒤 가격으로 환산한 값의 총합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 반물량 방식: Engel 계수

 

2.2.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 제시. 영양학적 욕구와 삶에 필요한 최소수준은 시공간에 의해 변화하는 가변적 개념임.
• 절대적 욕구라는 개념 대신, 욕구에 대한 사회적 결정을 중시하여 물질적 빈곤과 함께 개인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함
• 의식주, 건강, 교육, 환경 등 60가지 박탈지표 도출
•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채택

 

2.3 Capabilities approach by Amartya Sen

• capacity라는 개념으로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대한 절충점 모색
• 인간의 생활수준을 상품이나 재화가 아닌 능력을 통해 평가
• 국제 사회의 빈곤국 지원방식에 영향을 미침: 제3국에 단순히 물자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교육, 건강, 선택을 위한 자유를 제공하라고 강조
•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도입에도 큰 기여

 

cf.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ement Index)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과 소득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데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

 

3.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정치적 평등: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사람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