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East Asia의 Welfare regime

[복지행정론] East Asia의 Welfare regime

• 서구 사회의 복지 체제를  3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던 Esping Andersen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모델'로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설명하였다.
• 동아시아 복지국가는 기존  Esping Anderse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혹은 둘 간의 혼합체제로 분류
• 추가적인 새로운 복지체제 등장
  • 유교주의 복지체제
    • 가족경제가 복지의 많은 부분을 담당
  • 동아시아 복지체제
    •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국가중심주의 기반의 복지체제
    • 국가의 경제 발전에 사회적 복지가 종속적
  • 생산주의 복지체제
  • 발전주의 복지체제

국가중심적 접근의 재조명

• weber의 연구 채택
• 국가는 독립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행위자
• 국가 제도: 사회변화 설명하는 독립변수
• 국가는 다른 영향력있는 집단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짐
• 이러한 자율성은 국가의 능력에서 나옴
• 국가의 능력은 조직의 결집력, 성과주의 등과 같은 베버적 특징을 가진 효율적 관료제를 필요로 함
• 효율적 관료제에서 국가는 전통사회때처럼 사적 이익에 의해 지배받지 않음
• 공공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압력집단의 상대적 권력변화 + 국가 내부에서 생성된 이익에 영향을 받은 결과

 

발전지향(발전주의)국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NICs)의 등장에 대한 설명 시도

국가를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경향 등장

국가와 시장 행위자의 시너지가 경제성장 가져옴

국가 관료의 산업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존재: 신흥공업국 다 권위주의였음

관료는 제도적 자율성 누리며 산업정책 효과적 추진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유형

산업화과정에서의 국가역할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특징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

재정구조나 인력규모의 특징으로 볼 때, 서구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공공부문 규모 매우 작음

경제 우선시하다보니 복지국가 발전, 민주화 늦음

가족의존적 복지, 규제 중심적 복지, 대기업 중심의 기업복지제도

 

한국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

1. 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 최소화. 복지는 사적 영역. 대신 경제적으로 보상받음

2. 일과 복지의 연결. 기업복지+ 평생직장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한국 복지국가의 재편

1997년 IMF의 발발로 한국 복지시스템의 단점 드러남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을 커버하고자 존재하는 사회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 시작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그러나 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 최소화는 유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탈산업화, 세계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

전통적 사회적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제조업 중심 완전고용	지식 정보 중심 단절적 고용
핵가족 기초 남성부양자	양소득자, 한부모가족 증가
산재, 실업,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	아동 및 노인 케어, 불안정한 고용, 비전형적 직업 경력
남성 산업노동자가 위험	저숙련 비숙련 노동자, 아이, 노인 등이 위험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항하는 사회투자전략

• 복지지출의 사회투자적 측면을 고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 사회적 포용을 통한 적극적 기회의 균등 강조
• 일자리우선모델
• 취업우선원칙
  • 수급자를 최단기간안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
• 인적자본개발모델
  • 근로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 증대시키는 교육 및 훈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로 인적자본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