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사회 정책의 디자인: allocation, provision, financing

[복지행정론] 사회 정책의 디자인: allocation, provision, financing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 과정분석: 정책 형성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과정
• 성과분석: 실제 자료를 중점으로 시행중인 프로그램 평가
• 산물분석: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
• 중요한 건 정책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중요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에 있음

 

산물분석적 관점에서 정책설계의 기본적 구성요소: 선택의 차원들

1. 사회적 할당의 기반/근거: 누가 받을지

2. 사회적 급여의 형태?

3. 사회적 급여 전달하기 위한 전략?

4.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한 방법?

 

위의 4가지 선택의 차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각 선택차원에 존재하는 기본적 대안을 알아야 함

 

할당과 급여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지, 정책입안자와 사회적 환경, 대중들간 상호조율과 타협으로 결정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토대가 되는 원칙: 보편 vs 선별

사회적 급여의 성격에 대한 정책선택은 사람들이 받기로 한 급여가 어떤 것인가: 현금 vs 현물 vs 그외

 

할당(allocation)의 원칙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전체의 대응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 유지하여 사회적 효과성 높임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함. 개인욕구는 소득조사로 판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사회적 효율성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보편주의자가 보는 선별주의: 낙인효과, 소득 조사를 통한 비생산적 비용

선별주의자가 보는 보편주의: 막대한 비용, 경제적 효율성의 불가피성, 사회적 효율성떨어짐

 

결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용한 정책방법

보편주의하의 표적할당: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보다 불우한 사람들이 낙인없이 급여 받음

 

할당의 세부원칙

이분법을 넘어선 보다 세부적인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 현재 속한 집단이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가
• 자산조사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집단지향적 할당) 여부, 미충족 욕구(욕구의 규범적 기준)가 있다고 전제되면 수급자격 결정
• 제도적 개념. 보편주의적

2. 보상

• 사회에 기여를 한 사람이나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수급자격 부여
• 자산조사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집단지향적할당) 확인 후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추구(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중요시

3. 진단적 차등

• 전문가가 특별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개인적 할당와 욕구의 기술적 진단(전문가의 진단)

4. 자산조사 욕구

• 자산조사 통해 선별한 개인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부여
•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경제적 기준
• 선별주의에 가장 근접
• 잔여적 개념

 

수용성의 문제

• 복지급여의 전달만 생각하고 수급자의 수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왜곡 발생가능
• 받을 자격 있고 받을 의사 있으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 침투적 서비스 전달구조 모색 필요
• 받을 자격있고 받을 의사 있으나 받을 능력, 준비가 안됨(서류 등)
• 받을 자격 있으나 받을 의사 없음 >> 개별 수급자의 상황과 문화 고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방식의 노동자대상 복지제도

1914년 스웨덴: 전체 시민 대상의 연금방식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보편적 복지 확립. 최소한의 급여 제공, 사회보험체계, 아동수당

 

 

급여(provision)

무엇을 제공할지

선택의 자유: 급여에 있어 수급자가 자신의 개인적 선호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사회적 통제: 개인적 선택 제거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1. 현물

• 욕구 충족할 물건, 서비스 직접 제공
• 장점: 수급자의 소비패턴 통제하여 합리적 선택 유도, 정보없는 소비자 보호, 사회전체 공공선 증진, 비용적음, 규모의경제효과

2. 현금

• 수급자가 시장 나가서 사라
•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의 폭 가장 넓음
• 장점: 수급자들의 선택의 자유 존중해야함, 시장 활성화

 

현물, 현금에서 벗어나 더 세분화 가능

 

3. 기회

• 시민권 또는 특별한 기회 제공 등
• 당장 어떤 이전가치를 가지지는 않음

 

4. 서비스

• 교육, 상담, 치료 등 제공
•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고 표준화가 어려우며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중요

 

5. 상품

• 전형적 현물급여 형태
• 소비자선택과 시장가치 낮음

 

6. 신용

• 세금공제나 상품에 대한 바우처 형태
• 해당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상품, 서비스보다는 선택의 자유 큼
• 사회통제의 기능 + 소비자주권 보장
• 물론 인프라 구축과 효과적 감독체제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함

7. 권력

• 상품/자원의 통제에 대한 영향력 재분배
• 사회적 약자에게 정책참여 기회 제공

 

전달과 재정

'누구에게 무엇을'이 결정되었다면 이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 필요

전달전략: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 형성되는 여러 대안적 서비스 전달구조

재정: 서비스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