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사회 복지 기본 개념

[복지행정론] 사회 복지 기본 개념

복지의 정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종

 

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초기의 개념에 비해 크게 확장되고 복잡화됨
• 사전적 의미: 사회의 삶의 질의 수준, 총체적 의미의 사회적 후생(welfare)
• 경제학적 의미: 개인적 후생(welfare)의 합
• 현대에서의 의미: 과거의 잔여적(residual, 부족하게 제공함)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체제(사회적 가치관, 제도, 법규, 조직 및 프로그램 등)

cf.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으며 미시경제학의 일종임. 후생경제학에서의 welfare는 미시경제학에서의 효용(utility)의 다른 표현일 뿐임.

 

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 사회복지: 제도(institution)과 체제(system)에 대한 것
• 사회사업: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적 직업(professional occupation)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행정, 복지행정, 사회행정

• 사회복지서비스: 공적/사적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사회복지행정: 공적인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행정을 의미함. 즉, 사회복지기관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리, 예산제도, 프로그램 평가 등
• 복지행정: 한국 행정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기 위한 분야
• 사회행정: 영국의 근대적 사회복지발전의 초기단계에서 공적 사회복지의 관리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

 

4. 사회복지정책/사회정책

사회정책이란?

• 목적 가치와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대규모 계획
•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
• 자원(가치)의 권위적 배분

 

사회복지정책이란?

• 일정 수준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 독자적 학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음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영역: 소득보장, 대인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서비스

 

5. 사회복지정책의 3가지 차원 by Gilbert(미국 대표 학자)

①기관적 관점(institutional perspective)

• 사회복지정책을 가족, 시장, 직장, 정부 등 각 기관들이 개인/그룹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관들 간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된 의사결정과 행위라고 봄
• 기관들은 사회복지의 욕구해결을 책임지며 이 기관들을 분석함

 

② 분석적 관점(analytical perspective)

사회복지정책을 과정, 산출, 성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③ 정치적 관점(political perspective)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념, 이익집단의 행종, 사회문제를 보는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