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4. 정책 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4. 정책 대안의 개발과 선택

 

최선의 정책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와 정책목표를 명확화하고,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한 후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기본전략

모든 집단을 만족시키는 정책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

포괄적인 정책대안은 가능한 배제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실현가능성 고려

 

정책대안 탐색과정

• 점증주의적 정책대안 탐색
• 과거 정부: 결과 예측이 쉽지만 과거 상황을 맹신
• 타 정부: 시행착오가 줄지만 맥락 차로 인해 기계적 적용이 어려움
• 과학기술 및 모형의 활용: 정확한 지식 필요
• 정책대상집단: 객관성, 공정성을 믿을 수 없으나 가장 풍부한 대안 제공
• 창조적 대안탐색: 분석가, 정책참여자의 창의력 유발 동기 필요

 

정책대안의 미래결과 예측

잠재적미래, 개연적미래, 규범적미래

• 주관적: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델파이 등
• 객관적
  • 연장적: 시계열분석
  • 인과적:
    • 선형적
    • 비선형적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 공익
  • 실체설과 과정설
  •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 소망성
  • 가장 많이 사용
•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합리성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

비용편익분석

화폐가치로 환산가능한 정책을 순현재가치로 환산

input대비 output이 가장 높은 정책 선택

 

합리적 대안 선택의 제약요인

• 분석 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 정책결정자의 능력, 시간 부족
• 조직 및 집단의 제약
•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