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1. 정책과 정책분석

[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1. 정책과 정책분석

 

정책이 중요한 이유?

정책은 우리 삶의 다방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제 설정

사회문제 발생 →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공중의제화 → 정부의제화 → 정책문제화 >

<광의의 정책분석 <협의의 정책분석 →정책목표 설정 → 정책대안 탐색, 개발 → 정책대안 결과 예측 → 정책대안 비교,분석,평가 → 정책 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 수정 또는 종결 (정책환류)>

 

정책학의 발전과정

1960년대 전통적 정책분석의 경우 행태주의와 방법론적 분석방식으로 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데이터-검증을 이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1960년대 흑인폭동, 월남전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태주의의 가치판단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적 정책학이 등장하였다.

 

현대적 정책학

D.Lasswell, '정책지향' (1951)

" 정책학의 연구목적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데에 있다."

 

Lasswell의 논문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행태주의 사조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말부터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현대 정책학의 특징

1. 문제지향적 성격: 정책문제 해결에서 과정을 강조

2. 규범적 성격

정책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지향성을 가짐

여기서 가치지향성이란 사회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치를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 때 정책 목표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만 강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3. 다학문적 성격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을 활용

 

정책학의 연구방법

경험적, 실증적 접근: 관찰가능한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함(정책 목표 설정)

규범적, 처방적 접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판단(규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결정 후 최선의 수단 선택하는 방법

경험적, 규범적, 처방적방법의 종합(가장 이상적)

정책 목표 달성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 선택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과 목표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함

인과관계 파악에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 도입

 

정책

정부가 사회적 상황, 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입수단

 

정책의 형태

계획

장기적 정책

경제개발 5개년 정책

법률

가장 정치적인 정책

규제

정부가 공공목적을 위해 민간에 개입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못하게 함

강제적

정책분석이 가장 많이 쓰임

사업

돈 많이 필요

정책분석이 가장 많이 쓰임

 

정책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방향성, 미래성을 가짐

정책의 존재 이유

가치판단에 의존하므로 주관성, 규범성을 가짐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

보조적 정책수단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해집단과 수혜집단이 달라짐

 

정책 성격에 따른 분류

	재정	비재정
외부	분배 교육정책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규제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강제력 동원으로 인한 갈등	외부
외부	재분배 정책분석 관점에서 가장 중요 복지정책 사회계층간 갈등 심함	구성 정부 법률, 부처에 대한 정책 정책 대상만 관심가짐	내부

 

 

정책분석이란?

정책 과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종적 의사결정 지원

협의의 정책분석(전통적): 다양한 대안 탐색 및 개발 후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 발굴하는 것

광의의 정책분석(포괄적): 정책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석

 

정책평가의 기준

공익: 정책 대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실제설: 절대적 공공선이 존재

과정설: 공익은 절대적 공공선이 아닌 개개인의 이익의 합

행정가치 또는 이념: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합리성: 경제적, 정치적 합리성

실현가능성: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윤리적 등 실현가능성

적절성: 정부가 개입할 일이 맞는지

대응성: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지속가능성: 정부가 지원 중단해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책분석 방법 중 정책델파이와 브레인스토밍의 차이

정책델파이는 설문, 쟁점, 토론 등 구조화된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브레인스토밍은 형식, 격식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빅데이터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의 Volumn, Variety, Velocity 측면에서 용량이 매우 크고 다양하며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