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3. 정책문제파악과 정책목표 설정

[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3. 정책문제파악과 정책목표 설정

 

정책문제를 파악하고 목표설정하는 것은 중요

합리적 정책결정의 첫 단계

정책대안 탐색의 길잡이

 

정책문제?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를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는 것

정책문제의 정의 속에 정책 수단이 내포됨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치적 해석

정의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 목표와 수단이 달라짐

자신에게 유리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 노력

2. 주관성

사회문제는 이상상태와 객관적 상태의 차이

객관적 문제라도 이를 문제로 보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문제가 됨

 

주관성으로 인한 정책문제의 핵심파악 오류 문제 대두

1. 문제정의는 국가, 사회, 국민입장에서

2.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3. 문제의 구성요소 확인

4. 원인의 명백한 규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5. 대안의 선택가능성

 

정책문제의 파악

1. 문제의 개괄적 파악

정책문제는 여러 요소의 복합체이며 이 중 어느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름

2. 문제 구조화

나무트리분석, 순서도 분석

3. 문제의 결과 파악

피해집단, 정책문제의 심각성(규모, 범위, 강도) 파악

4. 문제의 미래상태 파악

필요성(미래에도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을지)

과거추세연장, 모델 이용한 이론적 추정(회귀분석), 전문가의 주관적판단

 

정책목표

방향, 지침, 성과평가 기준, 동기부여, 홍보, 정통성 확보의 기능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구체적 숫자로 표현한 측정치

투입지표: 사업에 투입된 재원, 인력 지표

과정지표: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물

결과지표: 1차적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효과지표로 사업이 의도한 최종결과의 달성정도

impact지표: 경제성장률

 

정책목표의 단계

임무

미션

전략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부사업

 

정책목표들 간의 갈등완화법

정책 목표간 통합

부분 최적화 전략: 일부 목표만 달성하도록

만족화 전략: 일부 집단만 만족

집단의사 결정

정책목표간 우선순위 설정

 

정책목표들의 평가

적합성: 달성할 가치가 있는 목표 중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선택하였는지

적절성: 정책목표의 난이도가 적절한지,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맞는지

 

정책목표 평가기준

가치: 공익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품질: 타당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대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