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2.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정책분석과 빅데이터] week2.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정책과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의회
  • 법률, 예산 편성
  • 제한적 정책분석 실시
• 관료
  • 정책 집행에서의 역할
  • 실질적으로 정책분석 주도
• 대통령
  • 정책분석과정에서의 역할은 제한적
  • 정책 대안의 정치적 문제제기 가능
• 사법부
  • 정책분석과정에서의 역할은 제한적

 

비공식적 참여자

• 정당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므로 비공식적 참여자로 봄
  • 정치적 결정을 하므로 정책분석은 BAD
• 이익집단
  • 정책 형성에 초점
  • 연구소를 통해 정책분석 수행하지만 왜곡되는 경우가 많음
• NGO
  • 큰 역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 그러나 참여연대 등 운동권 NGO들은 영향력 크다.
  • 전문성은 떨어지며 이상적이고 장기적, 이념적 제안
• 언론
  • 정책 형성시 사회문제의 이슈화에서 역할
  • 정택 분석 결과의 홍보, 확산의 수단
• 전문가
  • 가장 핵심적 역할 가능하지만 결국 관료,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영향력 결정됨
• 일반국민
  • 국민참여, 공론조사로 정책과정에서의 중요하게 작용 가능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사회문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불만 내지 고통스러운 상태로 인지된 사건 또는 현상

2. 사회적 쟁점

집단들 간 논쟁거리가 되는 사회문제

문제의 핵심적 성격, 해결방법이 집단마다 달라 논쟁 발생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자, 점화장치가 있어야 함

사회적 쟁점부터 정부가 해결 검토시작

3. 공중의제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중들의 정부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정, 문제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는 믿음

4. 정부의제

정부가 공식적 의사결정을 통해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사회문제

 

이러한 1~4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과정이 생락되기도 함

정책의제설정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됨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일반적 과정
• 정책분석에서 역할 가장 큼
• 서구 다원주의 민주주의 국가

 

동원형

• 정부가 먼저 정책문제 만들고 국민들이 관심갖도록 제안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
•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관련 집단의 저항을 막을 일반시민, 집행관료의 순응 필요

 

내부주도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외부 집단에서 정부내 관료집단이나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특정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
• 일반 대중에게 비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공중의제화를 막으려고 함
• 영향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나타남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론적)

1. 제한적합리성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로 동시에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음

몇가지 문제만 관심을 가지며 일부의 문제만이 정책결정자에 의해 정책문제로 채택

2.체제이론

정치 체제의 한계로 전체 업무량을 줄이고자 채택할 정책문제 수를 줄임

전체 외부 환경에서 정치체제의 문지기가 사회문제 중 일부만 정책문제로 선별하여 정치체제 내로 채택

문지기는 주로 대통령, 고위행정관료, 의원 등

3. 엘리트이론

사회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정책문제화되며 엘리트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는 정치체제에 참여 불가

4. 다원론

어떤 문제든지 사회의 다양한 세력에 의해 정치체제로 침투하여 정책문제화 될 수 있음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주도집단)

1. 동원형과 내부접근형

정책의제화의 주도집단이 정부내 정책결정자와 관련있을경우 정책의제화가 쉬워짐

2. 외부주도형

외부 주도집단, 반대집단의 정치력에 따라 의제화의 난이도가 결정됨

정치력: 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정치적 요인)

정치체제의 구조

중앙집권, 권위적 VS 민주적, 분권

행정부우위 VS 의회우위

 

정책담당자의 태도

방관적 태도, 후원적 태도, 주도적 태도

 

정치적 사건

정책의제화의 점화장치 역할

선거를 통한 정책담당자의 변동, 정치이념의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정책의제화됨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문제의 특성)

1. 문제의 중요성

피해의 수, 강도, 사회적 의미에 따라 문제의 중요성이 달라지며 중요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해결가능성이 낮아 의제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정책대안의 부재)

2. 문제의 내용상 특성

• 배분문제
  • 문제담당 문지기와의 접촉 용의성에 의해 결정되며 조용히 의제화됨
• 재분배문제
  • 정치적 분위기, 전국적 지지, 정치지도자의 신념으로 채택가능
• 규제정책
  • 전체적 이익과 혜택이 있으나 비용부담자가 소수인 경우 정책문제화 어려움
  • 비용부담자의 적극적 반대
  • 수혜집단은 무임승차경향

3.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가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정책의제화 어려움

4. 선례와 유행성

5. 극적 사건이나 위기

6.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제

 

정책의제설정의 전략

내부집단의 전략

일반인들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전략

정책 내부집단들로부터의 지지

새로운 정책이 대중과 내부집단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확산전략

 

외부집단의 전략

확산전략

공중의제화를 목표로 쟁점을 사회내 상징들과 연계하여 쟁점에 적대적인 공중들의 지지 획득

진입전략

폭력사용, 제도적 제재, 정당이나 이익집단 활용, 직접접근전략을 활용해 문제를 정책의제화